김성조 "예산 부수법안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100개의 법안 중에 예산 부수법안이 반드시 내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시행예정인 서민대책 세제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시행이 1년 늦게 집행될 것들도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주택종합불입금 소득공제와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법안이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내년에 법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전반을 뒤흔드는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도 3년 연장하려면 31일까지 공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행 부책에 따라 1월부터 자동폐지된다"며 "이 경우 교통세수 11조7000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 징수되고 교통세수를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전출재원이 삭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이후에 공포되면 동일한 회계 년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31일 오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 관보에 개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30일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