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가 개혁 회오리 친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 교육분야 주요 내용은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이다. 교과부는 학교ㆍ교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교수 철밥통 없앤다 = 교과부의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40대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성과연봉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에 난항도 예상된다.

◆부실 사립대 공개ㆍ대입 제도 개선= 교과부는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를 자율적ㆍ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재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근거로 경영부실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를 근거로 내년부터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해 신호등 체계로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공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부는 학생ㆍ학부모가 원하는 대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입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등 6개 항목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선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를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교사ㆍ학교간 경쟁 촉진 =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 통과가 안되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