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기업 '연봉제 표준모델' 시행 (종합)

예산집행지침 개정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말부터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등 정부 산하 24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개인별 차등 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연봉제 표준모델'이 우선 도입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의 자율ㆍ책임 경영체제 확립과 내부 성과관리 정착을 위해 '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90여개에 이르나 대부분 기존 호봉제를 변형한 '무늬만 연봉제'란 점에서 이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직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정립 등을 통해 개인별 또는 직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 내년 초쯤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봉제 표준모델'의 구체적인 안(案)이 마련 되는대로 내년 1월중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공기업은 6월말부터, 그리고 77개 준정부기관 및 17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12월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원 문제를 개선키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차등화(1인당 누적액 기준) 및 과다적립 기관 추가출연 제한 ▲학자금 무상지원의 융자전환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현실화 ▲경조사비 예산지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개정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항목의 비중을 높인다(15%→25%)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 경영을 차단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사 기능 또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도 각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각 기관장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조기 정착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