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양안판 FTA' 내주 본격 협상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과 대만이 내주 무역확대를 논의한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양안이 자유 무역협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와 정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만은 거대한 이웃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쏠쏠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자유무역 협정의 쟁점은 농산품과 공업품, 금융거래, 정보통신업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대만은 이번 ECFA 논의에서 중국에 기계와 섬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만은 중국산 농산품 개방이 800개 품목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품에 대한 개방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대만이 1300개의 중국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만은 대만 은행들이 중국 본토에서 외환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 부문에서는 중국은 대만이 투자 업종을 하이테크 등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만은 민감하지 않은 부문에서의 투자 개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과 대만 두 국가 모두 투자보호 협의를 맺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안은 내주 열리는 ECFA 논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최종안의 틀을 마련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덴 로슨 연구원은 “대만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는 동아시아에 큰 위협이 돼 왔다”며 “ECFA가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ECFA를 통해 대만 경제가 1.65%~1.72% 성장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6만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최근 몇 달 동안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한 마 총리는 이번 협정을 통해 대만의 경제적 고립을 끝내고 기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2012년 퇴임을 앞두고 대만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대만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못한다면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 정부가 대만의 주요 무역국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대만과 비슷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 따라서 대만은 이번 협정 타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린 첸푸 국립대만대학교 교수는 “중국과의 협정 없이 대만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만 다른 국가들과도 원만한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ECFA 체결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대만 민주진보당은 자체 연구 결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수입될 경우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돼 16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대만 양안은 지난 1949년 이후 60년 동안 교류를 하지 않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중국은 15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배치해 두고 있으며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식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올 들어 양안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