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 178조원 편익 발생”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委, 정부의 원안 추진시 3조∼5조원 행정비효율 발생 반박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약칭 충청권비대위)가 세종시를 원안추진할 경우 해마다 3조∼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생긴다는 정부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충청권비대위는 16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해마다 생기는 30조원 사회적 비용과 노무현 정부시절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해마다 지역내 총생산이 17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해마다 3조~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생길 것이란 문제의식만 갖는 단편적·근시안적 사고방식에 국가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이어 “수도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치게 몰려 있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이 무너져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건 행정도시백지화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긴급처방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이 아니라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더 과감한 삼분정책(분권·분산·분업)을 꾸준히 이뤄가는 것”이라고 더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