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부처 이전하면 연 3조~5조 손해"

한국행정연구원,5차 민관합동위에 보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면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통일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이 앞으로 20년간 100조원을 웃돈다는 연구보고서가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 날 제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생기는 정책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비효율 ▲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이 결과 협의와 광의의 행정비효율만 합할 경우에도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통일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세종시 기획단에서 분석하여 보고한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따르면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고,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 기획단은 과거에는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그 대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지만 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진정으로 충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충청지역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