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와 분리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15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통해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함께 실시돼 중복평가와 평가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시행해 이들 간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경영층 리더십’과 ‘비전 및 전략개발’,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등의 일부 비계량평가지표는 평가내용의 중복성 및 연관성 등을 감안해 축소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계량평가만 시행하고 있는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비계량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면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의 비효율, 교차 보조 및 의사결정의 정치화 등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등이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시한 신(新)성장동력 사업 과제와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관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 유형별·특성별 역할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점검 등 추진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재인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보상체계와 관련해 ▲성과급의 개인별 차등 폭 확대 ▲직무·성과주의 연봉제로의 전환 ▲불필요한 복리후생·복지기금 항목의 점진적 폐지 ▲기관별 창출 부가가치에 근거한 차별적 임금인상 ▲제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노사자치주의 확립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단체협약을 점검,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 교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노사관계를 상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