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탄 팔아 이익 지적은 오해"

[공기업]감사원 "고시가 보다 낮게 공급"..지경부·석탄公 "유가상승 수요급증 탓"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입석탄 팔아 이익 남겼다는 것은 오해다"

정부가 연탄 보조금을 줄이는 가운데 공기업인 석탄공사가 연탄 연료인 수입무연탄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석탄공사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14일 지경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경부 감사에서 "지경부가 석탄공사에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독점 수입토록 하면서 최고판매가격을 정했으나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이익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이는 그러나 연탄 생산원가가 높아져 정부가 연탄제조업체에 지급할 연탄가격 보조금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합리적 가격 산정을 주문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5월부터 무연탄 40만t을 독점 수입해 연탄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경부가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한 금액은 t당 12만50원. 이는 석탄공사가 7~8월에 수입한 무연탄 가격보다 t당 1만 8746~2만1416원 높은 금액이다. 그대로 계판다면 석탄공사는 8월 말까지 수입무연탄을 팔아 6억 1412만원의 이익을 냈다.

정부는 평균 생산원가를 산정해 최고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제조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생산원가가 높아지지 보조금부담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석탄공사측은 "지난해 유가상승과 연탄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8년 이후 수요가 매년 줄던 연탄은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저소득 서민층과 화훼농가,공장 등지의 연탄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800만t의 연탄을 비축해 놓고, 수급조절에 나섰으나 연탄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축분이 지난해에는 200만t까지 줄어들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유가가 1배럴에 17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연탄수요와 공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자 수입 무연탄을 국내에 들여와 연탄제조에 쓰도록 했다.

국내 연탄공장은 수입 무연탄과 국내 무연탄을 20대 80로 혼합해 연탄을 만들고 있다. 수입탄이 국내 탄에 비해 강도가 낮아 집게로 집거나 다 타버린뒤 재가 흐트러지는 탓이다. 무연탄은 중국 베트남 북한 등지에서 주로 수입한다.

올해 기준이 됐던 최고판매가격고시는 지난해 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에 조정됐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가가 하락하거나 유연탄 수입가격이 변화해도 이를 중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정부 고시에 못박혀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내년 최고판매가격을 낮추었다가 유가가 상승해 수입탄 가격이 높아지면 이를 연탄값에 반영하지 못해 결국 손실을 나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몇 해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감사원에서 정반대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북한탄을 수입했으나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할 경우 물류비 등의 비용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탄이 서민층의 필요한 수요보다 석유 경유 대체 연료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탄 시장을 왜곡해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 지난해 올해 각 각 30%, 21% 정도 연탄값을 인상했다"면서 "내년에도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