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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 날치기 강력 저지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만일 (예산안) 날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강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야당의 실력저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당이 날치기를 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대해 "4대강 예산을 비롯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무조건 대통령의 뜻에 맹종한다거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대해선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폭 삭감 또는 전면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그래서 소위구성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의사를 밝힌데 대해 "6대 국회에서 12대까지 군부독재 시절에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했다가 1988년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이 의석 비율대로 배분하자고 해서 고쳤던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내놓고 노골적으로 날치기,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7대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 등 안건 자체를 아예 상정조차 안했고, 2주 동안 법사위를 점거했다"면서 "이런 주장이 합리적으로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시키려면 일관되어야 하는데, 소수당이었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다수당일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도가 너무나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법안처리 지연 비판에 대해선 "지식경제위, 농림수산식품위, 법사위 등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여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곳보다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처리 미비는) 상임위원장 책임이라기보다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의 정치적 협상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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