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테그 '주관엽' 美에 범죄인 인도 요청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9일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의 군납 사기 사건과 관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로우테크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주관엽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번역 등 인도청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주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요청을 해 온데 따른 조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주씨에 대해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 서울중앙지검은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3년∼2008년 국방부가 주문한 훈련장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끼워넣어 국산화율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이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양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같은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