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들 경영난 해소에 긍정적...소비자 부담 증가에는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지상파 DMB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개통비를 받는 방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개통비가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해법이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개통비 도입 여부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당초 방통위는 8월 이전에 개통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200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DMB는 9월 현재 2387만대의 DMB 단말기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휴대폰 비율이 61.7%에 달하는 등 휴대폰이 지상파DMB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가중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상파DMB 6개 방송사의 연간 광고 매출은 89억원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당 연간 운영비는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개 사업자 외에 외한 유원미디어, 한국DMB, YTN DMB 등 3개사는 자본 잠식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조순용 위원장은 "전국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개통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의 이회주 부장도 "지상파DMB가 무료를 고집하다가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시설에 투자해 커버리지를 늘리고 방통융합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면서 개통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통비가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는 것은 맞겠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상임위원간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은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통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부 상임위원은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등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트북이나 내비게이션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개통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개통비 규모가 얼마로 정해지든 결국 이통사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통비 도입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측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개통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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