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1000개 '그린 벤처기업' 육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2013년까지 1000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한다. 빠르면 이달 20일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부품소재 위주의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형 유망 녹색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제2기 벤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젊은 세대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한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 대기업과 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촉진을 통한 기술창업 저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벤처 붐의 주역이던 'IT'에 'GT'를 합쳐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2030대의 벤처CEO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가정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사회 전반의 역동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1998년 58%에 달하던 2030대 벤처CEO 비중은 12%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날 홍석우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해 총 3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화기술 등 녹색상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800억원, 2011년 1200억원, 2013년 2000억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지원 규모와 과제를 올해 100억원(25개)에서 2013년까지 850억원(170개)으로 확대,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민간출자자의 참여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결성기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태펀드에 대한 개선도 실시된다.

모태펀드와 민간펀드를 통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 창업기업과 녹색ㆍ신성장동력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출자제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신속한 펀드결성을 위한 출자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수시출자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보증연계형 승수(乘數) 투자 제도도 도입돼 운영된다. 벤처캐피탈과 기술보증기금이 책임을 나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탈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CB, BW)에 투자하는 형태이며 내년 3월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정산) 기준을 현해 95% 이상에서 80%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기존 유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 고의성이 없는 사업실패자의 재창업 비용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매년 폐업되는 법인이 4만개에 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용중인 중진공 정책자금 연대입보 면제를 활성화하고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하거나 주식옵션 또는 기술ㆍ특허 담보 등을 제공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모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요구되는 공장등록증 발급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벤처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교육후 벤처기업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파견제도'를 도입해 내년에 100명을 시범 실시한다. 벤처기업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취업조건부 장학제도'도 도입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