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약올리는 규제 개선하라"

인천상의, 지난달 30일 '기업하기 좋은 인천만들기 민관합동간담회' 개최...기업인들 애로사항 20여가지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가 안 좋아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데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주겠다는 것은 기업인들을 약 올리는 일이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한 ‘제10차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의 경우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경기 불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산업용 전력 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 자금 융자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해 줄 것, 관세 환급과 관련한 개별환급 제도의 불필요한 행정처리 개선,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법적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해 줄 것 등의 애로사항 20여가지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