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檢·경찰, 철도노조 불법파업 전방위 압박 (종합)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1일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피해 확산을 우려하며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허용석 관세청장 등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출ㆍ퇴근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물류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산업현장 관계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선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며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민 차관은 "무역협회 전망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 운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1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 월간으로는 약 17억달러 정도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상승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 수송 분담율이 높은 시멘트는 대개 유통 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평소에 유지해야 하는 데 현재 재고수준이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시멘트 수송을 트럭으로 대체할 경우, 운임이 2배 정도 비싸지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멘트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엄정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임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그리고 해고자 복직요구, 인력충원 등으로 이것은 쟁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고 설명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철도가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송구스러움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차질없는 수송을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점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사측의 경영 개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려 노력해도 부족한 이때에 노조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철도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노조원들은)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담화문은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임 장관과 정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 및 내용 보완 등의 이유로 오후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철도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 상황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따로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쪽으로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파업시 운송기관 대체 방안 및 대체 기관사 추가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불법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1일 "해고자 복직은 경영상 문제로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도 정치적 투쟁"이라며 정치파업 성격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