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들쭉날쭉'.. 1년간 4~6%P '요동'

'출구전략' 의견도 제 각각.. '혼선' 초래

정부와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4~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가 터진 직후인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 정도로 잡았다가 지난 2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엔 -2%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후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속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0.5%포인트 올렸고, 요즘은 '0%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엔 2% 성장을 예상하다 올 4월엔 -2.4%로 낮췄지만, 7월엔 -1.6%로 다시 올려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해 11월 3.2%에서 5월 -2.3% 등 5.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전망을 내놨다가 최근엔 다시 0.2%로 높였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 행태다. 작년 11월 3.2%를 예상했던 삼성경제연구소는 2월 -2.4%,26일엔 0.2%로 각각 수정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해 10월 3.6%, 올해 3월 -2.1%를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해 11월 2.0%로 예상했으나 지난 2월 -4%까지 떨어뜨린 다음, 10월엔 다시 -1.0%로 올렸다. IMF는 다음 달 중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경기하향이 시작된 작년 11월 전후엔 가장 높은 수치를, 그리고 올 2~4월엔 가장 낮은 수치를 내놓았다가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일제히 성장률 상향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DI의 한 관계자는 "기관별 수치가 다른 것은 전제로 삼고 있는 변수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수정이 잦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 지표의 차이는 향후 정책운용 방향과 대응책에서도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놔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KDI는 지난 26일 정책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실물지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인상 등 정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반면, 재정부는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아직 확실한 회복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구사는 이르다"고 밝혔다.

또 KDI는 내년 경제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리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등을 꼽고 있는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유가와 글로벌부동산 가격 추이를 주요 변수로 지목하면서도 변동폭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며 좀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유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이미 유가에 반영돼 있어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보다 소폭 오른 56달러 정도가 되겠지만, 미국 부동산 버블 역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삼성연의 전망.

아울러 삼성연은 재정확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는 KDI와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긴축'이란 표현 대신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은 똑같은 것보다는 다양한 편이 오히려 정책의 실패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어느 기관의 전망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과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