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금리 기조 완화, 소비·투자 회복에도 도움"

기자단 토론회서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재정부 "결정권자는 한은이나 민간 자생력 갖췄나 의문"

[부안(전북)=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과 관련, 저(低)금리 기조의 점진적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금리 인상은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DI "정책금리 소폭 올려도 확장적 기조는 유지돼"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KDI 출입기자단 정책토론회’에 참석, ‘최근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의 정책금리 수준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과거에 비해선 정책기조 자체가 굉장히 확장적인 차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책금리를 소폭 상향 조정하더라도 절대적 금리 수준은 당분간 낮게 유지돼 아주 빠른 속도의 (시중)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정책금리의 인상이) 소비와 투자 회복에 상당 수준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연 2.0%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 금융통화정책의 급격한 정상화는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기엔 ‘정책 변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추진 시기를 다소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 즉,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0.25%포인트씩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KDI는 지난 2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서도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는 지적과 함께 “금리 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 경제회복의 ‘복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이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장 큰 배경이 저금리 기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금리조정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리조정의 경우 가계부채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과 같은 미시적 대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정책 입안자로서 민간 자생력 갖춰졌나 고민"

그러나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돼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벗어나고, 내년엔 사실상 전년대비 4~5%대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선 여전히 “시기상조”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역시 “금리에 대한 결정권은 한은에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학자들은 가상적인 ‘평균금리’를 갖고 접근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나 기업 등 각 부문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 만일 정책금리를 올려서 한계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을 다른 곳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갖춰졌는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의 취약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노 차관보의 지적이다.

노 차관보는 또 “KDI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전년비 5.5%로 전망했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나 재고 조정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평상시의 5.5% 성장률과 내년의 5.5%의 실질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경기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선 아직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차관보는 “정부가 ‘출구전략’이란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시행한 ‘비상조치’들에 대해선 정상화 과정에 있고 이제 금리 정도만 남았다”며 “KDI 외에도 다른 여러 연구기관들의 전망과 분석을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설광언 KDI 부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엔 “KDI는 정치적인 문제는 그리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안(전북)=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