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출구전략 당장 쓰지 않는다”(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시 경기부양 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한국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경우다"면서 "출구전략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지금 당장쓰기는 힘들고 타 국가와 공조를 해야 하며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낮 1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상의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해택 유지 등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와 관련, "소득세인하는 경제부양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면서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경영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 자율감축에 관해서 산업분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업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30%감축안은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면서 "부문별 감축목표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것이며 산업분야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는 "세종시에 대학,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때 기본 3원칙 적합성, 형평성, 공익성을 세워놨다"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종시에 들어올 기업이나 연구소가 별로 없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가 불투명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남아았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손 회장은 "재정,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하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손 회장은 "최근 발표된 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임금과 관련된 기업측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손회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