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거품론 中, "농지에 주택공급 사실 아냐" 해명 진땀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 당국이 농촌 건설용지의 민간용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중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 당국이 농촌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룽빙(龍兵) 대변인은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의 오해가 있었다. 마치 중앙 정부가 농지를 시장에 풀어 주택가격을 조절할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저장(浙江)성 정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농지의 토지사용권 제한을 푸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룽 대변인은 “저장성 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룽 대변인은 “행여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해당 농지는 지역내 기업들이 활용하게 되지 상업용 주택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9% 올랐으며 전달에 비해서도 0.7%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최근들어 자산시장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급증한 신규대출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감독당국이 상업은행들의 적정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부인했다.

전세계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중국이 언제쯤 출구전략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체로 내년 하반기가 돼야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경제정책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거품 제거를 위한 미세조정안이 내년초 실시된 뒤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