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가입 여부 25일 결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DAC 가입 심사를 결정하는 특별회의가 열린다. OECD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이다.

정부는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외교부, 기획재정부,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계자로 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했다.

특별회의는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DAC 회원국들이 우리 원조 전반에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다. 그 후 우리 대표단이 퇴장하고 나면 DAC 회원국간들이 토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이 날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이 결정되면, 그 직후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DAC 회원국으서 의무를 준수하겠음을 약속하는 서한을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인하는 OECD 사무총장의 수락 서한을 수교함으로써 DAC 가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이번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면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된다.

'DAC'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일정액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들 위주로 구성된 모임으로 ▲적절한 원조 조직과 정책·전략 등을 보유하고 ▲원조 규모가 1억달러 이상 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