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기업 부담절감 등 '개선대책' 내달 발표" (종합)

"건축·물류·환경 등 규제 완화.. '수출입안전관리 업체 공인'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경제연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이 수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환율 하락과 신흥국의 추격 등 환경 변화로 앞으로도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리라 낙관만 할 순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 원자재 수급, 노사관계, 세무 행정 등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축ㆍ물류ㆍ환경 등 제(諸)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EO'란 지난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각국의 검사가 강화됨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가 철저한 기업에 물품검사 생략 등의 통관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고려해운 등 9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고 있다.

특히 공인된 업체는 국내는 물론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미국과 AEO 상호 인정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도 상호 인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과 원자재 등에 대한 종합 상품거래소 설립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문제와 관련, "올 한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만일 내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기회복의 흐름을 후퇴시키거나 동절기 서민 지원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란이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성과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안 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