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 가결...한국정부 찬성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9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64차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정부는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결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올 해도 결의안 제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당사국들에 대한 의무 이행 촉구 등이 추가됐다.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지난 2008년 63차 유엔총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찬성을 포함해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채택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