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일반인도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돼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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