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내년 경제성장률 4% 이상 예상" (종합)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경기 개선 속도 빠르나 향후 회복세는 완만할 것"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초청 조찬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대비 2.9%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4분기 만에 거의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듯하다. 주요 외신과 국제기구들 또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 등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어렵고 서민들의 경기 체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경기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깊은 고뇌가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경제발전과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데, 고용 사정이 그리 크게 개선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위험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기초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 여러 가지 하방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윤 장관은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지금까진 오직 경기회복 하나만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론 사회의 많은 진입 장벽과 규제에 대한 해소, 구체적인 국가비전의 마련,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어떤 자세로 임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참석 기관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 기관장들도 “최근 세계경기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대부분 향후 회복세는 지금까지보다 완만할 것이란 견해를 나타냈다”고 배석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내년도 국내 경기와 관련해선 대체로 내년 경제성장률 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체감 경기가 개선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소비.투자 여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의 경우 경기 후행성을 띠는 특성상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많았으며, 가계 부문 역시 전반적인 소득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소비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고 윤 국장이 전했다.

또 수출과 관련해선 “지역과 상품 등의 다변화로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미국 등의 소비 둔화와 환율 안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의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의 정상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관장들은 “정부가 향후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경기정상화에 대비할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선 “국제공조가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독자적으로 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강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단 주문도 잇달았다.

특히 일부 참석 기관장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가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산업에서 기인한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장관은 이날 두 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각 연구기관장이 제시한 의견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함께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과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정부에선 노대래 차관보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박철규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