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지출로 경제성장률 0.8%P↑"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지출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IMF의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올해 우리 정부의 순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로 추정하면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IMF는 감세 등 정부의 다른 정책이 모두 포함할 경우 1.0~1.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IMF는 한국 정부가 GDP의 1%에 이르는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배 정도의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임시 세율 인하는 성장률을 0.1~0.15%,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0.33% 정도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IMF는 가구의 편향된 소득 구조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IMF는 “개방 경제국가인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하는 한편 “세계 경제전망이 불안한 만큼 자생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내년에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성급하게 거둬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