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정부질문, 재정건전성·4대강 '난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세정책과 국가부채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출구전략 시기 등 경제정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닷새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재정건전성과 4대강 사업

한나라당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신뢰있는 중기재정운용방향 수립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불필요한 예산으로 지목한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위기 대처과정에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야당의 '부자감세' 지적에 대해선 "정치구호로 감세정책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감세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고 OECD 국가들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낮춰가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존의 수자원개발사업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반면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 수립 이후 60년 동안 국가 빚은 299조원인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2년 만에 109조원의 빚이 늘어났고 2012년까지 200조원이 더 늘어난다"며 "현 정부는 부시 행정부처럼 부자감세와 과도한 재정지출로 재정을 파탄시킨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수중문화재조사 일부만 실시해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설계 미반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법, 준설토를 지자체로 떠넘겨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출구전략 시기는 언제

한나라당은 출구전략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가 취한 섣부른 긴축정책이나, 1990년대 초 일본의 조기 재정정상화 시도로 인한 장기 불황의 경험이 역사적 교훈"며 "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는 G20을 통한 국제공조를 주장해왔으나, 호주나 노르웨이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국제공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금리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도 국제공조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얼마 전 한국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 절정기였던 2006년 상황과 비슷하다며 자산시장 거품을 경고했고, 정운찬 총리도 지난 6월 총리 임명 전에 8~9월이 출구전략을 의미하는 정책전환의 고비라고 지적했다"며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