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금융위기 종료로 공조도 약해졌나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지난 9월 회의에서 ‘글로벌 주요 경제 협의체’로 격상됐던 주요 20개국(G20)회담이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줬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선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통화문제와 기후협약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인 선에서 그쳤다.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기간 동안 팽배했던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공조가 약해졌다는 평가다.

◆균형 발전 위한 시간표 마련= 3분기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 10%대로 치솟은 미국의 실업률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G20은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회의 때 강조된 균형발전을 위한 시간표도 만들어졌다. G20은 내년 1월까지 경제 보고서를 제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4월까지 이것이 주변국들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 G20은 이후 6월, 11월 회의를 거쳐 이를 정책안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G20은 “균형발전의 틀을 이용한 첫 번째 과제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서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적자국과 중국을 주축으로 한 무역흑자국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실시되는 이번 계획이 과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정책적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이 자국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토빈세 둘러싸고 英-美 대립= 각국이 은행 보너스 규제를 위한 세부시행안 마련에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프랑스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토빈세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토빈세의 부활을 지지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것.

글로벌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하는 토빈세에 대해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은행의 리스크 선호를 막을 수 있고 구제금융을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세계금융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토빈세를 꺼리는 분위기.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9월 G20 회의에선 토빈세 검토를 위해 IMF 산하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IMF는 내년 4월 G20 회의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추후 발생할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각 국 정부들이 은행들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보다 위험부담이 큰 금융업계에 보험적 성격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토빈세 부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후, 통화 논의는 제한적= 위안화 통화절상과 기후협약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인 선에서 그쳤다.

IMF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통화에 상승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중국 측은 즉답을 피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중국에 통화절상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넣는 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