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민관합동위' 구성...내년 1월 최종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말까지 의견수렴과 대안을 검토해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세종시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세종시 계획 수정작업을 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위원회'를 8개 관련부처 장관, 민간 명망가 15명 등 총 2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부처 장관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총리실장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아우르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진행한 정부와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회는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총리실장을 단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부처의 차관(급)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 참여부처간 관련업무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총리실에는 '실무기획단'을 두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대안마련 및 검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실무기획단은 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정책관 및 기획총괄팀, 사업평가팀, 대외협력팀, 홍보지원팀 등 1국4팀 2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실무기획단은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우선 이번주중 위원회와 기획단 설치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주에는 위원 인선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