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MB, 세종시 해법 3대 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치권 중심의 세종시 논란에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보고받은 뒤 세종시 논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세종시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정치권 차원의 갈등을 넘어 사회 일각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등 국론분열의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추호도 청와대나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피해가거나 뒤로 숨을 생각은 없다"면서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세종시 해법과 관련,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큰 틀의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행정부처 이전이 중심이 될 경우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공무원들만이 사는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

이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기준으로 ▲ 국가경쟁력 ▲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 해당 지역의 발전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기준을 살펴보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원안 추진보다는 수정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행정부처의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남북 통일 이후를 감안할 때 수도 기능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것 역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 아울러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원안에서 언급된 행정부처의 이전보다는 기업도시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론을 시사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종시 논란에 대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주문하고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해법 마련 시점과 관련, "늦어도 내년 1월 중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세종시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세종시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간도 부족한 데다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