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나랏돈은 쌈짓돈"..500억 부당 지원·집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40여곳이 500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보조금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543개 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37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1일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5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감사대상 543개 가운데 문광부 소관이 51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조금도 전체의 95.5%인 4428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 소관은 15개, 환경부 소관은 12개였다.

이들 중 140여개 단체에 5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위법·부당 지원하거나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히 보조금 정산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1억2469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 임직원 2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