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DNA DB 구축에 연 140억원 필요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살인, 강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해 연간 14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자 DNA 구축을 위해 오는 2010년에는 검찰 53억원, 경찰 88억원 등 총 141억6300여만원이 소요되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689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인, 성범죄 등 12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들의 DNA가 채취, 보관되며 범죄수사에 쓰이게 된다.

검찰은 오는 2013년까지 시료채취 전담인력 20명, DNA 감식인력 29명, 데이터베이스 행정업무 인력 4명 등 53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행 첫해 현장증거물 7만건과 구속피의자 1만7000명 등 8만7000점의 DNA를 감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6명의 인건비 15억원과 감식비용 43억원, 장비구입비 24억원, 연구개발비 4억5천만원 등 88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DNA 한 점을 감식하는데 시료비 등으로 5만원이 소요된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