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유정복 "총리 세종시 상황인식 중대 오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근인 유정복 의원이 30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박 전 대표 설득' 발언에 대해 "상황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 이원은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결자해지를 얘기했는데, 정 총리는 결자해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아니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주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 게다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의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이었고 정치권은 후자를 택했던 것"이라며 "정 총리가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단견일 뿐 아니라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약속도 어기고, 법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