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적사업자' 족쇄 풀리나

방통위, 내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발표...지위 해제 주목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 '200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KT가 이번에 초고속인터넷 역무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족쇄를 풀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T(대표 이석채)는 이번이야말로 방통위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해제해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KT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 접속 역무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데다,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만큼 이제 더이상 KT를 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42%로 지배적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올해들어 1월, 2월, 5월, 6월에 순증 마이너스를 기록할만큼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이미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후발 경쟁사들이 주요 3사만 놓고 KT의 시장 점유율이 52%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시내전화 역무에 대해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수긍하지만 초고속인터넷부문은 더이상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쟁사는 이같은 KT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광가입자망(FTTH)로 매체가 고도화 돼가는 상황에서 필수설비를 압도적으로 보유한 KT가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되면 후발사업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KT의 합병이 반년도 안된 상황임을 감안할때 시장지배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11월말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 의뢰한 경쟁상황 평가를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과 전체회의를 거 쳐 12월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고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KISDI 통신정책 그룹장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돼 있는지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아직은 연구 과제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특별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난 2007년에도 KISDI 용역보고서는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방통위는 정작 후발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