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파병놓고 여야갈린 국방부 국감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 놓고 여권 “파병이 국익에 도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는 지난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양측이 서명한 성명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여권과 일부 야당의원들은 파병에 찬성을 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국론분열은 물론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해외파병과 지원을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파병은 연합작전에 의한 군 선진화는 물론 방위산업 수출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양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긴밀한 협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장수의원은 “북핵 해결과 우리 안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맹의 어려움을 모른체 하면 안된다”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군경 훈련보다는 자체방어 능력을 갖춘 무장병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문의상의원은 “국제적 위신과 기업진출 등을 명분으로 특전사를 파병할 경우 오히려 우리국민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같은당 안규백의원도 “아프간 파병은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이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