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전문

‘확장억제를 위한 3대 수단’ 명문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9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군사동맹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이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전작권 전환, 파병문제 등이다.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일컫는 ‘확장억제를 위한 3대 수단’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1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9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상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16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국방협력 방향과 관련된 조치들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공동비전을 이행·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 하고, 2009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및 최근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이 UN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며, 대한민국과 인근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UN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양 장관은 안보 환경의 미래도전과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연합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 및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위기시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와 같은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공약과 함께 모든 주한 미군장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6.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공약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침략을 방어 할 수 있는 공고한 전력과 능력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증강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미래 연합전력태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한 지역 및 범세계적 기여에 관한 공동 비전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역내 파트너들이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 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및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김태영 장관은 아덴만 지역에 전개된 한국군 부대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해 미측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훈련 및 정보 공유 등 PSI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2009년 5월 26일 PSI 승인 및 참여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준비태세(Fight Tonight)’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연합전쟁수행 주도 역량을 보여준 금년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의 성공적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 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아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게이츠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 방위를 위해 미측의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방어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작권 전환 과정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발전 및 준비를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5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0년과 그 이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 3월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 에 합의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하야리야 기지를 포함한 7개 시설들의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였다.

15. 양 장관은 2009년 1월 15일 서명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이 연합방위태세 향상 및 한·미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최근 합의된 현물지원제도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6. 게이츠 장관은 김태영 장관에게 대한민국정부가 자신과 미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1차 SCM과 제3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을 201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