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9ㆍ19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9ㆍ19 공동성명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동아시아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경우) 2005년 6자회담 합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해, 9ㆍ19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5년 6자회담의 최고성과물로 평가 받는 9ㆍ19 공동성명은 당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참석해 만든 성명이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6자회담의 목표로 설명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천명했다. 이 성명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및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행됐었다.

특히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이행을 하도록 돼 있어,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과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그랜드 바겐이 한꺼번에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 처리한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반해 9ㆍ19 공동성명은 국면마다 나누어 진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의 발언에 앞서 "북핵 협상에서 '그랜드 바겐'을 추구한다고 해서 9ㆍ19공동성명이나 2ㆍ13합의, 10ㆍ3합의 등 기존의 북핵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버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문제행동-국제사회의 제재-북한의 유화책-국제사회 제재완화 패턴을 반복해온 문제점을 인식한 바탕위에 기존의 게임방식을 변경하면서도, 그 전의 공동성명과 합의를 통해 만든 콘센서스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