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론회]류동길 "세종시 오히려 지역불균형 초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공약이 잘못된 것이거나 사후에 상황이 달라져 공약이행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수정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류 교수는 22일 한국선진화포럼 마련한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 포기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쌀 개방 저지 공약 불이행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과밀화 억제 효과에 대해 "이전대상 공무원과 관련 기관 직원, 그 가족을 합해도 5~6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수도권과 행정도시 간 통행은 4.0% 증가, 주말 3.6% 증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담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현재의 수도권보다 더욱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수충권(수도권+충청권)의 블랙홀이 생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화시대에 서울의 증권시장과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중요 경제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제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시켜놓고 서울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금융의 허브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국가정체성 훼손 ▲자족성 확보 한계 ▲극심한 국정비효율 초래 ▲통일시대 대비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펼쳤다.

그는 행정도시 대안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세종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도시로 만들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도시 ▲기업·첨단과학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대학도시 건설"이라며 국립대 일부와 KAIST의 과학기술전략정책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을 통해 "세종시-대덕-청원-오송-오창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