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박지원 "신 대법관 탄핵안 발의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발의를 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취임한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중이던 2008년 말 '촛불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조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