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SOC사업 상당수 착수조차 못해

건설산업硏 보고서, "운영수익 보전 리스크 커"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운영수익을 보전받지 못하는 민자 SOC사업 상당수가 착수되지 못하고 지연돼 보다 과감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07년 착공될 예정이라던 민자 고속도로 3개 사업중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만 2008년 착공했을뿐 나머지는 아직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SOC예산은 4대강 3.5조원을 포함해도 올해 대비 0.3% 증가에 그친다"면서 "자연스럽게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운영수익 보전 등의 한계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7년 8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를 2007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으나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만 2008년 3월 착공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착공하지 못했다.

그나마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경우도 착공 후 현재까지 자금차입계획이 체결되지 않아 브릿지론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출약정서 제출기한을 오는 12월19일로 연장한 상태다.

또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포기하기도 했다. 부(負)의 재정지원 조건이 화근이었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약 1300억원을 정부에 납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 들어 2차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SOC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에 긴요한 SOC시설을 적기 확충하기 위해 올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도 정부 목표치의 10%선에 불과, 인센티브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1~2조원 규모로 민간선투자를 실시, 건설업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공하면 완공후 대가를 지급받는 선투자 실적이 현재까지 약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 SOC투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올말 폐지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