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SOC, 4대강에 집중..도로보다 철도 중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미래대비 핵심투자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부문과 철도부문에 중점투자하기로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던 SOC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규모는 올해 8천억원에서 내년 6조7천억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조8천억, 1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ㆍ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키로 했다. 2012년까지 총 15조4천억원 가운데 재정에서 내년 3조5천억원 등 총 7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한다.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2009년 당초 정부안(20조6천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도로 인프라의 경우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는 그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따고 판단해 내년에는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부문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도로는 4∼6차로의 단순 확장을 지양하고, 2+1차로와 2차로 용량보강 등 우선 추진키로 했다. 철도는 기간망 효율증대를 위한 복선 전철화를 지속 지원하고,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차질없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5+2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내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2조8천억원에서 본예산을 통해 3조6천억원으로 증액됐고 내년에도 3조4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예산도 내년 6695억원이 책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