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택 모기지 문턱 높아진다"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주택 대출 시장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 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영국 내에서 그동안 유행처럼 번지던 자가증명모기지와 임대목적 주택투자(BTL) 등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 조건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FSA는 모기지 대출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나 신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가증명모기지 제도를 수정하고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 등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다음 세를 놓는 BTL(Buy to Let) 방식의 대출도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현재 실시 중인 모기지 대출 중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받는 3분의 1에 초점을 맞춰 계획됐다. FSA는 전체 모기지 대출 중 45% 이상이 연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영국 모기지 대출업계의 손실 규모만도 4000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모기지 대출 개혁을 통해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경제에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영국의 순 주택가치 규모는 금융 위기 이후 20% 이상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4000억 파운드에 이른다. 1987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했던 모기지 부채의 경우 현재는 1조2000억 파운드로 GDP의 85%에 달할 정도로 주택 시장에 대한 영국 경제의 의존도는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