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영국 금융감독청(FSA)이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이유로 해외 부실은행들의 런던 내 지점 개설을 저지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FSA는 런던 내 지점을 설립하려는 10개 유럽은행들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 부실은행들로부터 영국인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FSA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 사태로 수만 명의 영국인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이슬란드 2대 은행인 란데스방크가 국유화되자 영국 재무부는 이에 따른 예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75억 파운드를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FSA의 조치는 유럽연합(EU) 법에 저촉돼 물의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EU의 ‘패스포팅’법은 유로존 은행들은 회원국 어디서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습법상 은행들의 해외 지점은 본점소재지 법에 규율받기 때문에 FSA는 타국 은행들 지점 활동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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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가 지점 설립을 거부하고 있는 은행들은 경기침체로 파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라트비아 및 동유럽의 은행들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EU로부터 75억 유로(68억5000만 파운드) 구제자금을 받고 있는 라트비아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FSA 로드 터너 회장은 초국경적인 은행 규제안을 만들어 은행 파산 효과가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점 소재지 국가들이 타국 은행 지점 들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모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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