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SEM 관세청장 회의 참여

15~16일 그리스에서 지재권,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15~16일 그리스에서 지재권,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 역할 모델 제시역할 모델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15~16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8차 ASEM(아시아와 유럽간 정상회의)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및 환경보호 등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세청의 추진전략도 소개한다.

회의에선 3가지가 다뤄진다. 첫째, 무역원활화 및 공급망 안전과 관련, 우리가 제안한 행동계획(공인된 경제운영인제도 수용과 회원국간 상호인증 촉진 등)이 포함된 최종행동계획(TFAP) 승인이다.

둘째, 지재권보호와 관련해 지재권자와의 협력으로 행정시간을 줄인 전자시스템(IPIMS), 사이버지재권 침해를 단속키 위한 사이버감시단 활동 등 관세청의 활동사항을 발표해 민간업계, 지재권자와의 협력모델을 내놓는다.

셋째, 환경보호와 관련해 관세청의 녹색추진전략 발표로 친환경업무 및 녹색산업 지원정책 등을 부각하면서 환경보호가 세관행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세관역할이 중요시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법 집행에 대한 세관의 모범사례와 세관역할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대해 아시아 쪽 간사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제안, 회원국들 지지를 받는다.

또 내달 3~6일 세계관세기구와 관세청이 공동주최하는 녹색세관(Green Customs)포럼 및 워크숍에선 환경보호관련 세관역할 및 방향 등이 넓게 다뤄지므로 회의참여 요청과 함께 ‘WCO 아태지역 세관현대화 세미나’(11월17~20일)도 홍보한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관련 주요 협력대상국인 벨기에, 일본, 싱가폴 등과의 수시접촉과 대화로 세관차원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찾고 환경보호 및 지재권관련 우리의 활동사항 및 우수성도 알린다. WCO 아태지역 의장국으로서 지역을 대표해 WCO활동에도 동참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