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민자사업 확대, 중장기 재정부담 커질 수도"

이용걸 "민자사업 관리 모델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민자사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위험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재정 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 정부의 보증 문제가 앞으로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민자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와의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등 그 매력이 반감돼 교통 분야 등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민간으로 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는 민자사업의 관리기술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공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간 민자 사업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