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시 인센티브 검토"

재정부 2차관 "인턴 600명 추가 채용 여력 생겨.. 민간 확산 기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방안’과 관련,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봐서 추후 인센티브 제공 등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초임 인하 등 보수 조정은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단,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우선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약 600명 정도의 인턴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그보다는 민간으로까지 임금 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이 차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이번 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초임 삭감분을 이용해 전체 기관에서 600명 정도의 인턴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 초임 인하의 목적은 추가적인 인턴 채용보다 공기업에 대한 인력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데 있고, 민간기업도 초임 인하를 통해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초임 인하가 확산되면 우리 인력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부터 임금이 삭감되면 기존 사원들은 소급 적용이 안돼 서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데.

- 기존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노사합의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초임 삭감을 권고한 만큼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도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 않난 생각한다.

▲인력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데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닌지.

- 초임 인하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진 않는다. 초임 인하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본다. 초임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이 깎여도 신분 보장 등을 이유로 공기업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다. 단순히 임금을 깎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먼저 아닌지.

- 이번 조치 하나만으로 공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 현상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다만 지나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진행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엔 경영 효율화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추진되면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민간기업과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안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 외국에서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인하를 권고한 적이 있나.

- 외국의 공공기관 임금은 다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대졸 초임을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한 경총 자료를 보면, 일본은 대졸 초임이 1인당 GDP 대비 72% 수준이고, 영국은 92%, 미국은 94%다. 반면 우리나라는 1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기관인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있나.

- 공공기관 노사가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런 정부의 노력에 우선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은 앞으로 추진 현황을 보면서 추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공기업은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 초임 삭감과 정원 축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정원 축소는 전체적인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대졸 초임 삭감은 역시 공기업에 대한 인력 쏠림을 막고,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인력 감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공기업이 정원은 축소해도 올해 신입사원은 다 뽑으란 뜻인가.

- 이 방안과 신입사원 채용는 좀 다른 문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방안을 적용하라는 것인 만큼, 사원 채용 기준과 방향은 각 기관별로 수립할 것으로 안다.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초임이 2000만원이 안 되는 곳은 몇 군데인가.

- 현재 116개 기관에 대해서만 현황 파악이 돼 있고,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아직 파악을 못했다. 116개 중에서 초임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곳이다.

▲신입사원이 간부직으로 승진하기 전까진 하향조정된 보수체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간부직 승진에 평균으로 몇 년 정도 걸리나. 간부직 승진 후 연봉은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건지.

- 간부직 승진까지의 기관별 평균 기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간부직 승진 후 연봉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기관별 보수체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나 공공기관노조 등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 초임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낮아진 보수체계를 전체 보수체계와 균형이 맞게 조정하는 건 앞으로 연구해나갈 과제다.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졸 초임을 낮추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원 축소를 유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 민간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면 모순이란 지적이 있는데.

- 공공기관 정원 축소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퇴직하는 사람에 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또는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기관 정원 축소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정원 축소는 그간 지적돼왔던 방만경영이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