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엔화대출자, 부도위험 직면 우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엔화대출자들이 대출금리 급등으로 사채를 쓴 사람들처럼 부도위험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엔화대출 잔액이 총 153억달러, 엔화기준으로는 1조5000억엔으로 전체 외화대출의 40%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대출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기준으로 지난 2005년말 2.5%에서 작년 말에는 6%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 엔화대출이 대부분으로 95.7%,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이 대부분으로 1년 이내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엔화차입자들은 엔화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이 대부분 2005년부터 2007년 중 낮은 환율 및 저금리를 이용해 엔화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엔화차입자들이 리먼사태 이 후 환율 사승 및 고금리 등으로 원리금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엔화 환율 변동에 무지한 자영업자들에게 2%대 저금리로 10년간 쓸 수 있는 엔화대출로 유인했는데 환율이 오르자 모든 책임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