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화폐위변조 범죄자 검거율 5%도 안돼

범죄건수 꾸준히 증가..예방에 힘써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화폐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에 대한 검거율은 4.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폐 위변조 범죄의 대부분이 주부나 학생들에 의한 단순범죄 수준이어서 위변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제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은행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위변조 지폐 발견장수가 2006년을 고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2006년 이 후 범죄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폐위변조 건수는 2006년 3118건에서 2007년 3614건, 2008년 3644건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2296건을
기록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화폐 위변조 범죄의 검거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범죄의 검거율이 90%에 가까운데 반해 지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화폐위변조 검거율은 올 상반기 4.35%에 그쳤으며 구속이 5건, 불구속이 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7%이상의 위변조 화폐가 여러사람의 손을 거치다 은행에서 발견되다 보니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한은이 그동안 위조화폐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보안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슈퍼노트같은 첨단기술을 동원한 위변조화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기술만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폐위변조 사범의 범죄동기와 유형, 범죄심리 등에 대해서는 분석한 자료도 없고 발견하면 한은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적발 현황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백의원은 '화폐 위변조 범죄는 형량은 높지만 적발율이 낮아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관련 홍보비를 늘리고 범죄에 대한 유형과 심리 등을 부석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