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한은이 국내기관 통화스왑으로 위기 자초 주장

나성린 의원, 한은 국민연금 등과 맺은 통화스왑 130억달러 회수 못해 주장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이 국민연금 등과 맺은 통화스왑거래에서 130억달러를 회수하지 못해 작년 외봔보유고 부족 사태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 등과 총 183억9000만달러(작년 말 잔액 130억달러)의 통화스왑거래를 한 결과 작년 말 외환보유고 부족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과 원화를 받고 달러를 지불하는 통화스왑거래를 한 바 있고 2005년 7월에는 시중은행들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를 도입해 2007년까지 총 17억달러를 거래했다.

나 의원은 “한은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미 국채 등 투자자산을 일시에 처분해야 한다”며 “국제금융위기로 이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작년 말까지 한미 통화스왑자금이 시중에 공급된 규모가 103억5000만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등과 통화스왑으로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달러가 우리 경제의 방패막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