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한은이 CD금리 대체 보조지표 개발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금리산정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보조금리지표 개발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 역항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작년 8월말 대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4%를 기록,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책은 한은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대출의 40%, 주택담보대출의 92%가 CD금리(3개월물)에 연동돼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남의 일 보듯이 손 놓고 있다’며 CD금리를 대체한 보조지표 개발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CD금리 결정은 비법정단체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거나 극소량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 금리결정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외환보유고 중 KIC에 투자하고 있는 170억 달러는 즉시 현금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