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거부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기관 보증이 공급되었지만 실제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총 6607억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거부 문제가 지적됐던 지난해 대출미발생 금액 7052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기피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동시에 점검해 중소기업 대출기피가 없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역시 대출미발생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18조원 신용보증 추가공급이라는 정량적인 실적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 중소기업이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하는데 소홀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중소기업 대출 기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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