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단 모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주민참여단은 지역 사정에 밝으며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을 비롯 부동산평가위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자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 관련자 ▲금천구 토지소유자 중 공시지가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은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별로 2명씩 추천한다.

또 주민참여단이 아니더라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금천구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설문조사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해 11월 10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제'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출,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과 거래동향 등을 조사, 매년 2월 말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구청장이 매년 5월말에 결정·고시하고 있다.

현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도 표준지 변동폭과 함께 변동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주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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